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verse Confusion and Abuse of Trademark Righ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059 Decided August 20, 2014 -
정태호(원광대학교)
19권 1호, 149~180쪽
초록
역혼동이란, 상표권자 내지 선행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선행 상표 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히려 후행 사용자로 오인·혼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발적인 사용에 의해서 후행 상표가 상당한 인지도를 얻어 역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후행 상표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에 근거하여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것으로서 역혼동과 권리남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에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혼동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계에서 관련 이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상표법상 역혼동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역혼동의 입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역혼동에 의한 상표권 침해 인정 시에 손해배상액 등의 산정 등에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verse confusion occurs when the second user(Junior user) becomes better known than the owner of trademark right or the first user(senior user). In reverse confusion, the first user looses the opportunity to control its own reputation and goodwill and consumers even disrespect the first user assuming the second user is the original. Recently, Supreme Court decided on the relation between reverse confusion and abuse of trademark right concretely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059 Decided August 20, 2014(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states that though any other person use the mark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mark without a legitimate reason and the used mark acquire brand recognition of consumers after a trademark of trademark owner is applied and registered legitimately, goodwill and customer attraction of the used mark isn’t worth of protection as the effect made by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And the subject decision also states that abuse of trademark right can’t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the trademark right based on only brand recognition of consumers since principle of registration in our Trademark Act can be damaged if goodwill of the used mark is accepted like that. The subject decision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since the decision states firstly that the second user(Junior user) can’t assert abuse of trademark right based on only brand recognition of consumers in case the second used mark acquire considerable brand recognition by the second use and reverse confusion occurs. But theory on reverse confusion related to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needs to be established more clearly through the subject decision in academic circles and practice area. Especially, we should consider that a regulation of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 by reverse confusion and a legal basis on calculating damages related to that is established on the Trademark Ac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