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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16.03 발행KCI 피인용 3

여성인권보장의 구체화 검토 – 대구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중심으로 -

Specific Plans to Guarantee Women’s Rights - Focused on the Gender equality basic Ordinance of Daegu -

조성제(대구한의대학교); 김민우(충북대학교)

16권 1호, 393~418쪽

초록

우리나라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평등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발표하여 영역별 성평등 실태와 개선정도를 분석하였고, 2011년부터는 시・도별 성평등 정책의 효과와 성평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였다. ‘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대구시의 성평등 수준은 중하위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낮은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구시 성평등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연구의 일환으로 제도적 성평등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즉 성평등한 도시는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때 달성될 수 있지만, 더불어 이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 토대를 이루는 법적 정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구시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별 성평등 영역과 관련있는 조례 중 양성평등의 실현에 영향력이 큰 주요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평등 지수를 측정하는 세 영역인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와 관련 있는 대구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중 각 영역별로 파급효과가 큰 내용을 추출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들의 특정 사항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들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다양한 조례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대구광역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타시도 조례의 개정방향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gender equality in various fields. Provisions of gender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ntion to ensure gender quality. Also, various efforts of many scholars resulted in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to realize equality in all areas of the society by law and order, instead of simply preventing unfair discrimination from the government. However,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11 demand gender equality in separate fields and, therefore, do not provide unified and fundamental solutions to gender inequality. Although it is possible to find constitutionality in active measures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wording only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n a passive manner. Also, the constitution implies that women should be treated equally to men and protected by men, simultaneously, it inherited gender stereotypes and sepa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legal ground for gender mainstreaming, by re-establishing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and specifying obligations of the state to actively implement gender equality. In that respect, this study reviewed specific provisions for gender equality policy defined in the ordinance of Daegu and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m. The findings in this study can provide direction for other cities to improve their respective ordinances, by proposing consistent definition of various laws related to gender equality policy and examining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ordinances.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6.16.1.39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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