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Criminal Regulations against Criminal Voyeurism
배상균(한국외국어대학교)
27권 1호, 1~30쪽
초록
도촬행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 및 범위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함으로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피사체가 된 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음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도촬행위가 피촬영 대상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난 받아야 할 행위임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도촬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 받게 된 배경에는 급격한 기술의 진보와 인터넷 이용의 확대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와 더불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규정하는 범죄는 성범죄 및 성적 프라이버시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이외의 다른 형사법규에 있어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처럼 도촬사건의 경우 촬영 형태와 정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속에서 규명되어져야 한다. 다만 도촬행위 규제에 있어서 도촬행위 및 보관행위와 복제･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그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정형의 처벌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도촬행위 및 이를 보관하는 행위의 불법의 정도와 이를 인터넷상에 복제 및 유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의 불법의 정도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크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촬행위에 관련한 사회상황은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적절한 규제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While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recent years has brought many benefits to South Korean society, it also has implications for such basic matters as the privacy and the role of law. Smartphones, for example, which can transmit live images over the Internet,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abuses like camera or video voyeurism. In South Korea,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punishes those who, by camera or similar devices, take pictures which induce a sexual stimulus of others or a sense of sexual shame of victims in order to prevent voyeurism. However, existing criminal regulations against this kind of threat seem unclear and insuffici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 set of clear regulations and accurate interpretations of it ar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South Korean regulation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consider whether new offenses should be created to deal with voyeurism in light of stakeholders’ views and public interest and, if so, what elements these offences should be composed of. The paper is mainly divided in two parts: first, it introduces current issues about criminal voyeurism generally; and second, it discusses specific proposals including the argument that this must be resolved legislatively. Social situations related to criminal voyeurism are expected to radically chang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South Korea as well as other countr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tantly observe the changes of the situations and seek the appropriate regulation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