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 구획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
National Assembly Redistricting corresponding to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 In the case of Gyeonggi -
김명진(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감영(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
50권 1호, 1~13쪽
초록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1:3 인구격차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원 선거구 구획에서 선거구 사이의 인구등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격차를 1:2로 줄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격차 1:2에 준하는 선거구를 구획하는 것이다. 19대 선거에서 게리맨더링이 많이 나타난 곳으로 평가되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공간최적화 기법인 언덕 오르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1:2기준을 준수하는 선거구를 재구획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59개로 제안할 수 있고, 수원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 7개 지역에서 선거구 증설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으로 구성되었던 선거구는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동두천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안은 추후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ed a constitutional discordance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oral apportionment based on 1:3 population deviation between districts. The main focus of this decision is to reduce the population deviation between districts from 1:3 to 1:2 in order to improve population equ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raw National Assembly election distircts based on the 1:2 population deviation. This paper uses a hill climbing heuristic, which is one of spatial optimization methods, and Gyeonggi is used as a study area because this area was highly gerrymander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Redistricting. Computational results propose that the number of districts is 59 according to the population proposition. 7 regions need district enlargement as 1 each and 4 regions need district revision. The new redistricting plans can be proposed as one of alternative plans to decision makers.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분류:
- 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