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규제 - EU의 Facebook/WhatsApp 사건을 중심으로 -
Th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M&As :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Facebook/WhatsApp case in the EU
이기종(숙명여자대학교)
29권 1호, 79~110쪽
초록
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검색, 인터넷 포털, SNS, 오픈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든 그 곳에서 확보한 대규모 고객그룹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사업 분야에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나 인접시장의 혁신적 신생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그 양면시장성, 무료제품시장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경쟁당국에 의한 사전적 기업결합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심결을 쟁점별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s the high-speed internet and smartphones rapidly proliferate around the world, the businesses of online digital platforms are explod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search engines, internet portals, social networking services(SNS) and open markets. Many of these platforms try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adjunct markets by acquiring competitors and startups in those markets, rasing serious competition concerns. However, competition author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assessing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se M&As, as traditional assessment tools cannot simply be applied to these multi-sided, dynamic markets, often with zero-price products. Recent Facebook/WhatsApp case in the EU reveals some of the major competition concerns related to digital platform M&As.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 of European Commission on the case, and thereby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M&As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