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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6.04 발행KCI 피인용 11

목적의 정당성을 비례 원칙에 포함해야 하는근거와 그 역할

The grounds for purpose legitimacy testto be included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the roles of the test

이민열(변호사.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65권 4호, 5~51쪽

초록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비례 원칙에 포함시키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심사를 반대하는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심사의 내용과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목적의 정당성이 비례의 원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념적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으로 추구되는 이익인 공익은 비례의 원칙 심사의 필수적 논리적 요소이므로, 그 자체가 규범적 검토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 질서의 면에서, 기본권은 채택된 수단이 과도할 때뿐 아니라 그 수단이 추구하는 이익이 기본권 제한 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도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침해 양상을 모두 포착하려면 입법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은 절대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추정됨으로써 논증을 통해 복멸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해당 국가행위로 추구되는 이익의 범위를 대안과 비교하여 지목한다. 둘째, 그 이익이 기본권 제한의 잠정적 사유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이 두 가지 역할을 공익의 식별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구상에 의한 검토는,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포함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심사 전체가 명료하고 정교한 논증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while critically examining some views that claim against the purpose legitimacy test, tries to identify the content and role of the test. In conceptual respect, since public interest is one of the logical essential elements, whether some interests belongs to public interest itself needs to be normatively reviewed. Considering the separation of powers order, the fact that basic rights can be violated not only by excessive means but also by illegitimate purpose shows that, in order to capture all modald of these violations,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f the legislative purpose is not to be regarded as legitimate absolutely but must be demonstrated as such through argument. Purpose legitimacy test plays two roles. One role is to denote the range of interests which is pursued by a given state action compared to alternatives. The other is to examine whether the interests are potentially eligible to be grounds for limiting basic rights. The two roles can be called as identification of public interest. If we explicat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under this theoretical conception, it shows that including this two roles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makes the proportionality be performed on more clear and elaborated argument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6.65.4.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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