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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2016.03 발행

1960년대 법규범과 정부 노동정책의 괴리 — 진주 조일견직 사례를 중심으로

A Gap between Legal Norms and Labor Policy in 1960s: Focusing on the Case of Cho-il Silk Weaving Company in Jin-ju City

신원철(부산대학교)

109호, 149~191쪽

초록

노동기본권이 법률로 보장되어도 노동 현실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진주 조일견직의 사례를 통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노동조합 결성에 미친 효과를 사업장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1966년에 조일견직의 사용자는 노동조합 결성을 공공연하게 탄압했고, 근로기준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섬유노조는 근로기준법을 무기로 삼아서 행정관청의 협력을 얻어내어 사용자를 압박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행정관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위반을 사실상 방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저항할 때는 이를 신속하게 처벌했다. 1960년대에 조일견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음을 볼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효력 또한 허구적인 것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에 소극적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1970년대의 억압적 노동정책은 1960년대와 일정한 연속성을 또한 지니고 있다.

Abstract

Even though basic labor rights are guaranteed by law, workers’ rights are often ignored by employers in reality. With a case study on the Cho-il silk weaving company in 1960s,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policy on unfair labor practices of employers on the unionization movement at the establishment level. In 1966 the employer of the company oppressed openly workers’ unionization and showed flagrant disregards for the Labor Standard Act. The Korean Textile Workers’ Union tried to take advantage of the Act and to make the employer to recognize the union with the help from the local authorities. The authorities, however, actually acted on the sidelines on the employer’s unfair labor practices and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ties punished workers swiftly who refused to work and went into strikes. The weaving workers in the Cho-il company were actually deprived of their rights to organize union in 1960s. The legal norm of the Labor Standard Act was also ineffective. In 1960s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reacted negatively to guarantee the workers’ right to organize, which means that the repressive labor policy of the Park regime of 1970s has continuity with that of 1960s.

발행기관:
한국사회사학회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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