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消費者 保護法制의 主要 爭點 - 최근의 보험실무 上 현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s of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Law - Focusing on the issues in the recent insurance business -
김화중(삼성화재)
26권 1호, 101~133쪽
초록
보험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는 상법이라는 사법적 규제와 보험업법과 같은 공법적 규제가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에 관해 최근에 실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적 현안들을 개관한다. 보험약관 설명의무 대상의 판단 문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인지(認知)를 의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결국은 법원이 제시하는 또 다른 기준인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처럼 사안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판단은 어떤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보험계약의 특성이나 담보대상, 계약체결 시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의 보험감독법규 상 설명의무 대상에 대한 법규화는 보험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과다한 설명대상의 공법적 강제로 인해 정작 중요사항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인의 신체적ㆍ재산적 위해를 유발시키는 보험사기 사고도 실제 빈발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 계약체결 과정을 공법적으로 규제하는 보험업법 측면의 쟁점들은 주로 모집질서 문란이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설명의무ㆍ고지의무의 이행에 관한 공법적 규제, 잘못된 상품안내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제들이 있다. 최근에는 특정 보험회사만이 아닌 다수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이른바 非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야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제반과정에서 정보 보호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신용정보ㆍ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상법, 보험업법과 함께 보험 실무분야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는 전통적인 민사적인 쟁점만이 아니라,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보험자에 대한 규제 또는 고객정보 악용에 대한 보호 등 현대의 공법적인 쟁점들도 아우르고 있는데, 제도적인 대응 측면을 검토할 때는 가시적ㆍ단면적 효과만을 짧게 바라봐서는 안 되며 부수적 역효과나 예상치 못한 파생적 효과에 대한 충실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s to various issues about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eld of insurance, regulations by public law such as Insurance Business Act and by private law such as Commercial Law exist together. This paper takes a survey a whole about legal issues emerging in insurance business practice in South Korea. It is unreasonable to jump to a conclusion that policyholder doubtless knows something on the ground that it is statutory concerning judgement of duty to explain of an insurer. We need to judge case by case in the same manner like the court’s criterion ‘something general and common’. In other words, insurable interest, the nature or situa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cannot help being considered synthetically. Also, recent regulations about subjects of duty to explain are reasonable because those can provide a insurer with some criterions. However, excessive obligation by regulation may restrain a insurer from explaining more important thing in full degree. Plural contracts of insurance must be reported to a insurer because insurance frauds often related to plural contracts which bring much insurance money. Most of all, that kind of fraud may bring about injury or murder. Issues from the side of Insurance Business Act as a public law is mainly related with prohibited act of insurance company or insurance agent. There are regulations about duty to explain, duty to disclose and wrong advertisement. These days, general agents who sell insurance products from plural insurers are growing rapidly. Whereas, institutional frameworks are essentially needed because some general agents deal with customers insincerely or disturb market system. Personal information in all processes of insurance contract is being magnified as a new issue. Therefore, laws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r credit information become important topic in the insurance field. As above, laws and institutions about protection of insurance customer encompass issues of pubic law and private law. As consider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 must review in all its aspects in advance including unexpected effec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