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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3 발행KCI 피인용 6

유증의 법률관계 - 포괄유증을 중심으로 -

Das Rechtsverhältnis des Vermächtnisses - insbesondere des Quotenvermächtnises -

박영규(서울시립대학교)

26권 1호, 237~267쪽

초록

통설과 판례는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언의 표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상황까지 고려한다. 그리고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채무도 승계하고, 상속재산을 등기나 인도 등이 없이도 직접 취득한다고 한다. 그리고 포괄유증의 경우 승인이나 포기에 관하여 유증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민법 제1078조(및 제187조)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견해는 현행법과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즉 유언은 법률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나 인도가 필요한 것이 현행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상속채무 부담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수유자의 입장에서나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나 정당화될 수 없다. 수유자에게 포기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포괄유증도 적극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포괄유증에 의한 승계는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정승계이다. 포괄유증을 상속과 같이 다룰 수 없으며, 제1078조는 상속인들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만 제한된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한 마디로 포괄유증도 유증의 대상이 특정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라는 점 외에는 특정유증과 다르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종래 포괄유증에 관하여 문제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포괄유증은 상속채무와는 무관하고, 포괄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유증이행청구권을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가 있어야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수유자의 청구권에는 유증의 승인을 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수유자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bstract

Nach der h. M. und der Rechtsprechung spiele bei der Entscheidung, ob ein Vermächtnis ein Spezialvermächtnis(SV) oder ein Quoten(oder Anteil-)vermächtnis(QV) ist, außer der im Testament veräußerte Wille des Erblassers die Lage des Nachlasses. Und im Falle der QVs übernehme der Vermächtnisnehmer nicht nur den Vermögensvorteil sondern auch die Nachlassverbindlichkeiten. Ihm gehöre der Gegenstand des Vermächtnisses unmittelbar mit der Annahme des Vermächtnisses ohn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die Übergabe der Sache usw. Sie wollen ihre Theorie auf §1078 KBGB stützen, der vorsieht, dass den Nehmer des QVs betrifft dieselbe Rechte und Pflichten wie die des Erben. Nach der Meinung des Verfassers läßt sich diese Auffassung jedoch dem geltenden Rechtssystem schwer übereinstimmmen. Es ist kaum denkbar, dass der Vermächtnisnehmer mit der einseitigen Erklärung des Erblassers die Nachlassverbindlichkeiten übernehmen soll. Nicht verständlich ist es auch, dass der Nachlassgläubiger seine Rechte nun nicht gegen den Erben sondern gegen den Nehmer des QVs ausüben soll. In desem Aufsasz werden diesbezügliche Probleme kritisch überprüft und neuer Lösungsmodel-kurz der Model der schuldrechtlichen Wirkung auch des QVs-vorgeschlagen. Nach diesem Model unterschdet sich das QV von dem SV nur in der Weise der Zuwendung. Das QV ist nämlich die Zuwendung eines bestimmten Anteils am Vermögensvorteil aus dem Nachlass. Im übrigen gelten für das QV gleiche Vorschriften und Rechtsprinzipien, die für das SV gelten(§§1073 ff. KBGB).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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