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기관 조직지위와 법률직역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Organizational Status of Korean Law Schools an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김영규(고려대학교); 김화리(고려대학교)
26권 1호, 409~451쪽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법조계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간 학생 교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계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위가 높은 학교의 학부를 졸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으며, 지위가 높은 학교일수록 본교 출신 학부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위는 기존 사법고시 합격생 배출 성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직지위가 실제로 졸업생들의 취업 탐색 및 선택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 법조인들이 출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성이나 순위와 같은 조직지위는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지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들은 네트워킹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 외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형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공 및 출신학교의 다양성을 분석해 본 결과, 동일한 시기에 입사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비교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공이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및 커뮤니티 차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출신학교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직지위가 높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비율은 이전 사법시험시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법학전문대학원도 대형로펌에 취업한 동문의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법조인들이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동료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동문 증가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이동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법률직역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Korea, one of the main purposes of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was to increase diversity in the legal profess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has actually increased the diversity in majors as well as alma mater, and has positively affected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which promotes service competitiveness as well as social welfare. This study first analyzes inflows and outflows of students among schools and finds evidence of stratification among law schools. As expected, high-status schools have more outflows to than inflows from low-status schools and prefer to select their own undergraduate students. The organizational status appeared in this student exchange network is overall consistent with prior performance under the pre-law school system. The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law school status affects job search and selection behavior of law school graduates. While most law school graduat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aw school status in their job search performance, graduates from lower-status law schools are more active in building social capital outside of their law schools to make up their potential disadvantages due to their law school status. Then, this study analyzes lawyers’ educational background such as majors and alma mater working in the 10 most largest law firms. The finding suggests that law-school graduates are more diverse in their undergraduate majors than non law-school graduates who passed the traditional bar exam. The increased diversity is expected to positively affect social capital accumulation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community level. In terms of alma mater, the proportion of high-status school graduates stays at the similar level as before, due to the system, low status schools can have more alumni in the large law firms. Given that most law school graduates positively evaluate peers in their law school years, these graduates may function as an important social capital for those law schools. However, it seems that social mobility is still limited in that the return to status is still inevitable. This study is believed to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build social capital for the benefit of Korean legal profession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