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의 대응
International Norms on Space Debris Mitigation and Korea's Reaction to the International Norms
정영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61권 1호, 167~187쪽
초록
우주폐기물이란, 임무 및 수명 종료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기능하지 않는 인공위성, 충돌로 인한 파편, 우주발사체의 일부분 등과 같이, 지구궤도에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모든 물체를 말한다. 우주폐기물은 우주활동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2012년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10cm 이상 되는 우주폐기물의 수는 28,000여개이고, 5cm 이상 우주폐기물은 60,000여개, 1cm 이상은 700,000여개, 그리고 0.1cm 이상은 2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주폐기물의 증가는 케슬러 증후군(Kessler Syandrome)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케슬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책은 우주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우주활동의 목적은 경제적·과학적·기술적 수준, 국제 관계, 안보 등 각국의 국내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우주폐기물의 경감은 국제적으로 규범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주폐기물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후, 있다면 국제법상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유엔이 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현재 5기의 다목적실용위성, 1기의 정지궤도위성, 3기의 과학기술위성, 그리고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발사하였으며, 2018년에는 시험용 달궤도선과 2020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다. 즉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우주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주활동과 유엔의 규범적 노력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마지막으로 우주폐기물 경감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Space debris means all man-made objects including fragments and elements thereof, in Earth orbit or re-entering the atmosphere, that are non functional. According to data from the Department of Defence of USA, the number of space debris of 10cm or greater is over 28,000, 5cm or greater is over 60,000, 1cm or greater is over 700,000, and 0.1cm or greater is 200,000,000. The exponential growth of the amount of space debris has been arousing concer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actualization possibility of Kessler Syndrome in reality. The best way to prevent the syndrome is to minimize space debris generation itself. Since the purpose of space activitie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on account of its national space policy depending on economic, scientific, technical levels, international relations, security, etc., the most effective way to mitigate space debris is to regulate debris generation by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article will research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on space debris and examine the role of UN COPUOS, under the regime of international law for regulating space activitiesAs of February 2016, the Republic of Korea had launched five Korea Multi-Purposes Satellites, one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and Korea Space Launch Vehicle-I. In addition, an experimental Lunar Orbital in 2018 and Korea Space Launch Vehicle-II in 2020 will be scheduled respectively for launching.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nations which generate space debris,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how the international legal efforts by UN on space debris mitigation will influence Korean space activities. Consequently, this article will derive the Republic of Korean's countermeasures for the legal efforts of UN.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