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민주정치와 선거제도 - 아테네 민주주의의 형성과 추첨제를 중심으로 -
The Public Election System andDemocracy in Greece - With Special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Ahena Democracy andLotto System -
정주환(단국대학교)
40권 1호, 159~182쪽
초록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유독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방안들이나 정책들을 포효하듯이 제시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선거라는 제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의 사용되었던 추첨제도는 민주주의에서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시킨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고대 그리스에서 추첨을 민주주의의 핵심제도로 인정한 이유는 민주주의 어원이 의미하는 대로 ‘데모스(demos, 전체인민)가 자기 스스로 통치(kratos, 지배)하는 체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경우에는 기원전 7세기 후반 평민들의 경제력이 성장되고 군사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당시의 지배세력인 귀족정의 구성원이 귀족세력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귀족과 평민이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참주들(tyrants)이 등장하였으며, 기원전 6세기 초 솔론(Solon)이 조정자로서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페리클래스(Pericles)의 개혁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대중 또는 인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장을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페리클레스는 배심원, 500인 평의회 의원 기타 추첨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 등에게 국가 수입으로 공무수당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 수행에 지급되는 수당은 가난한 시민들에게 공공의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직수행에 지급되는 수당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확대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등과 자유이다. 먼저 평등으로서의 법적 평등의 개념인 이소노미아와 연설의 평등인 이세고리아의 개념은 귀족적 가치를 내포하였다. 아테네인들은 자유의 개념을 참주정체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이소노미아와 이세고리아에 기반을 둔 자유시민의 민주적 개념은 시민의 정치적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자유는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전체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고대 아테네 경우 민호와 평의회, 배심원으로 운영되는 법원과 행정관인 공직자가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구성원들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추첨이 사용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추첨은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추첨은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특정세력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직 교체의 원칙에 잘 부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첨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깊은 불신에 반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첨의 매력과 의의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인 현재에 와서도 대표 선발 방법인 선거제도의 보완적 수단으로써 그 적용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Abstract
Our political authorities present candidate recommendation devices or polices for reflecting opinions of people when the day of election approaches. Such a present state of affairs shows that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on the basis of people sovereignty comes true by system of election. Lotto System used in Athena democracy has a great meaning in realizing freedom and equality which are origin idea in democracy. The reason of recognizing lotto by the core system in Ancient Greece is that demos was recognized as system of Kratos by himself. In Athena, requir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was become larger in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and enlargement of military roles in the end of 7th century B.C. In the course of opposition of the nobility and commoners, tyrants appeared and Solon enforced reformation in the beginning of 6th century B.C Reformation of Pericles formed democracy by establishing government system of Athena democracy. Pericles passed a bill that he offers official allowance to a jury, five hundred councilors, and officers appointed by the others lotto. The allowances for official affairs offered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public political activities to poor citizens. They contributed to enlargement and maintenance of Athena democracy. The keypoint of Athena democracy is equality and freedom. Isonomia and Isegoria, the notion of legal equality, the notion of speech equality included the noble value. People of Athena acquired the notion of freedom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tyrant system of government. Democratic notion of free citizens on the basis of Isonomia and Isegoria has a close connection between political system of government. Especially, freedom guaranteed in democracy operated as the group function in political area. In the ancient Athena, the lawcourt managed by councilors and a jury, and officers acted the important political function. Lotto was used as the method to choose the organization members. The lott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Athena Democracy reflected a radical democratic value. Lotto is identical to the principal of exchanging government service as a method to prevent monopolistic power and enlargement of specified power. Above all, lotto reflects mistrust of democratic against policy of elites. Such a charm and meaning of lotto initiate applying sustainingly as a method of election system to the present of democratic syste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