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변경과 허위공시여부
False Disclosure in the Meeting of Differing Auditing Standards
이정민(단국대학교)
40권 1호, 339~360쪽
초록
이국철 사건으로 불려지는 SLS중공업과 SLS조선의 허위공시문제가 과연 당시 회계기준으로 볼 때, 허위공시였는지 또한 과연 허위공시를 형사 처벌 하는 타당성에 관해 전자를 해석학적 측면, 후자를 입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 사안은 싱가폴 해운회사(오션탱커스)에서 1억 달러를 자본조달받아 주식 발행한 것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행위가 허위공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에서는 1억 달러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대차대조표 상 부채항목인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했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이던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적법하게’자본’으로 계상되었므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션탱커스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1년 이내 언제라도 원금과 이자 10%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을 달아 약정한 것과 이를 주석에 기재한 것 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상환우선주는 주식이지만 성격상 앞으로 상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부채에 가깝다. 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즉 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나 2007년 당시 K-GAAP기준으로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사실상 1년 이내 언제라도 원금과 이자 10%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해석이다. 원래 상환주는 만기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라도”의 의미인데, 상환주가 이익이 있을 때 배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이 있을 때 언제라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적법한 행위가 된다. 한편 허위공시로 다른 회사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당연히 자본으로 인식할 것이다. 물론 투자자들에게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도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요즘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도 많이 고려하며,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주석의 기재가 되어 있는 재무제표가 그릇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형법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기능을 마련하는 원격조정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형법이 시장기능의 조종을 위해 무기로 사용되고, 법익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떠나 위험예방으로 들어와 있는 현상은 자본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험예방법화, 전단계형법이라 하며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형사적 제재의 힘을 빌리면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이런 착각과 환상은 또 다른 착각과 환상을 낳는다. 규제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규제의 수를 늘리고 강도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형벌은 일개 시민에 대하여 일인 혹은 다수가 저지르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형벌은 주어진 사정하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그래야 형벌을 받는 입장에서 납득이 간다. 아무리 공정성이라는 목적이 이상적인 가치라고 해도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해서는 안된다. 형사책임은 민사책임보다 더 엄격한 책임귀속요건을 취해야 한다. 그것은 형법의 단편적 성격, 최후수단성, 보충성에 기초한다.
Abstract
With the adop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over the previously held Korean-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 in South Korea in 2007, a number of issues arose with regards to the treatment of cases which were found to lie on the opposing side of the new standards, while having been accepted under the previous principles. Such a case can be seen in the auditing of a balance sheet submitted by a Korean company, SLS, in 2007, prior to the K-IFRS. Under the K-GAAP, it was permissible for a company to borrow money from another company in a different country in return for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so as to account for stakeholder’s equity on a balance sheet during auditing. SLS had borrowed money from a company based in Singapore, Ocean Tankers, in return for redeemable preference shares, which were returned after the audit had taken place. On the balance sheets submitted, footnotes were included openly declaring the agreement; in line with the K-GAAP. Under the K-IFRS, however, SLS was declared to be in debt without the money borrowed from Ocean Tankers, thus making it a case of false disclosure. This paper analyzes and discus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12.12. 2012 do 1380) made on the treatment of such cases, whereby, post 2007, the K-GAAP standards were followed in relation to audits carried out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IFRS. While any cases of false disclosure during auditing carried out post-K-IFRS implementation were liable for punishment, those taking place prior to its implementation were deemed legitimate, as per the standards followed at the time of auditing. In the case of SLS, the open declaration of such borrowing in a footnote at the time, was seen to adhere to the legality principle.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thus justifi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time of action (i.e.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reason for disposi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