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선의 주요 내용 - 사건처리 3.0 도입에 즈음하여 -
Improvement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안창모(고려대학교)
40권 1호, 403~419쪽
초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덧붙여 사건처리의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건처리 3.0을 실시하였다. 사건처리 3.0의 주요 내용은 ①현장조사 관행 개선 ②내부통제 강화 ③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강화 ④사건기록 관리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장조사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둘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등록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사건처리 기한을 고시하여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의 관리 강화를 통해 법집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부당공동행위 관련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업체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여 허위 또는 과장 자진신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사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넷째 사건기록 관리를 체계화 하여 사건기록 유실을 막고, 조사업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사건처리 관행 등을 개선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함에 따라,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 절차를 보다 확립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Court canceled against the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fines on the ground of procedural flaw. In addition, KFTC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ocedural rights guaranteed insufficient. In this regard, KFTC seeks transparency and increase fairness through amendment to case procedure rules and enactment of investigative procedures rules, etc. It is so called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3.0”. Main Contents is improvement of traditional field practice, strengthen of internal controls, reinforcement of leniency operations, enhancement of records management. First, regarding improvement of traditional field practice KFTC legislate investigative procedures rules. It contains investigation procedure and investigator guidelines for garantee of suspects rights and interests and transparency of procedur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of internal controls all field practice was conducted after the case registration. And through the notification of procedure rule prevented the case processing delay, in order to prevent a space of law enforcement strengthened the management statute of limitations etc., in order to enhance the fairness of examiner was introduced to the system of exclusion, evasion, avoidance. Third, in the case of leniency the voluntary reporting agents must attend KFTC tribunal to avoid a declaration of falsified or exaggerated. Fourth, organizing the case records management prevent losing case records and reduce the burden of examinee. KFTC improved last 30 years practice by these procedure upgrading. This enables case processing procedures more transparent and fair. As a result, quasi-judicial role of KFTC is still more establish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