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쟁점과 고찰
A Study of Derivative Work On Popular Music by Copyright Law
김혜정(케이씨대학교)
16권 1호, 109~115쪽
초록
최근 대중음악산업에서 방송, 드라마, 영화에서 대중음악의 편곡을 소제로 한 콘텐츠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인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중음악, 가요를 소재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원곡을 재해석 하여 편곡하는 구성으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원저작자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대중음악산업에서는 라이선스(License)를 얻는 방식으로 원저작자로부터 권리를 받게 되는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대중음악 산업에서 커버(Cover), 리메이크(Remake), 어답테이션(Adaptation), 샘플링(Sampling) 의 4가지로 라이선스(License)를 분류하는데 원곡과 얼마나 유사하느냐에 따라 지분의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사용된 2차적 저작물은 권리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중음악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정의와, 권리처리의 현황, 대중음악산업 종사자로서의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in Popular Music Industry, the contents of popular music arranging have high percentage using on broadcasting program, movie, and more. And understanding of the derivative work has begun to make issue. The derivative work have a right for original author. In music industry, the derivative work has used by new arranging of popular music on the broadcasting program. It has to get a License from original author, but it is uncertain on derivative work by musical standard. The License have classified four part of Cover, Remake, Adaptation, Sampling. The four parts of License have mean how far similar as original work, but it has a problem with a Copy Clear. This paper is for definition of copyright law in music industry, derivative work for copy clear, and issues of popular music industry.
- 발행기관:
- 한국문화산업학회
- 분류:
- 문화예술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