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환경 하에서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관한 규제 법리 연구
A Research on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 Anti-competitive behaviors under the environment of the cloud computing
신영수(경북대학교)
15권 1호, 93~117쪽
초록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정보사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토대로 하여 보유 플랫폼과 경쟁플랫폼간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거나 거래상대방인 소프트웨어 운용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와 규제기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일견 경쟁법의 전통적 이슈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일환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관련시장의 획정 및 지위남용 여부의 판단과정에서 기존의 법리를 통해 규명되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세계에서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바 있지만, 아직은 경쟁법적 규제의 논의와 실무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접어 든 우리 정보환경과 거래현실에 착안하여 향후 시장을 선점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감행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적 거래행태들을 예측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리와 사례를 주요국의 동향을 토대로 분석해 보는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 및 최근 제정된 클라우드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규제수단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cloud computing era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relationship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This shift will raise many competitive or antitrust issues among other legal issues. Many antitrust issues will not become apparent until cloud computing business models become better established, but some issues such as tie-ins and exclusive dealings are readily apparent even at the threshold. But there are some distinctive aspects to be considered in assessing competitive effects on the cloud computing sectors like market definition, data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etc. At least at this early stage i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t would be very challenging to prove that a cloud provider had market power through network and lock-in effect in a putative market for the sal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is challenging circumstances, this article provides some preliminary thoughts on these questions and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in Korea, and tries to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them throughout the jurisprudence and legal case mainly in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