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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6.04 발행

과세표준 양성화 제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Systems for Broadening the Tax Base on Tax Avoidance

이남령(한국항공대학교)

29권 2호, 647~669쪽

초록

본 연구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조세회피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999~2014년도 기간 동안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 조세회피 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였고,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은 현금영수증(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제도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제도의 도입은 각각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각 제도의 누적적 효과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특정 산업군(종합건설, 도·소매, 운송·창고업 등)에서 정책도입 이후 유의하게 조세회피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건성 분석에서도 결과는 재확인되었고 결과는 현재까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각 제도들이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한 이상적인 세무 정책을 세우는데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tax systems for broadening the tax base on tax avoidance using KOSPI data during 1999~2014. I employ BTD(Book-Tax Difference) as a proxy for tax avoidance and include the Cash Receipt System(2005), the Self-billing Tax Invoice System(2007), and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2011) as tax systems for broadening the tax base. All three tax systems were found to decrease tax avoidance and the results also suggest the cumulative effects of each systems. An industry-level analysis demonstrates a significant decrease of tax avoidance in specific industry groups including construction, wholesale·retail, and transport·warehousing after implementation of those tax systems. The results of the study remained consistent when run through a robustness check. The results imply that tax systems for broadening tax base appear to be somehow successful insofar.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empirically the impact of tax systems and may have some implications for optimal tax systems that can expand tax revenue by normalizing the underground economy.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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