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적인 모습의 영업비밀 보호 이전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영업비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이 중국에서 사용되는 등 중국은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영업비밀에 준하는 비방들이 전해져 내려왔으나 법적으로는 보호되지 못했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맞아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다양한 법을 적용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고, 다양한 침해의 유형을 규정하여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적용하고 있으나 통일된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 주체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 등 영업비밀의 보호 및 구제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선의자에 대한 특례 조항의 도입, 형사처벌 규정의 보완, 권리 침해 금지명령의 도입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중국 현행법상 영업비밀 보호에 적용되는 규정들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구제방안을 살펴보며,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