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C하에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책임체계
Contractual Liability for the Third Party Contracts under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심종석(대구대학교)
26권 3호, 457~485쪽
초록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PICC상 채권양도는 급부대상을 합의에 기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의는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비금전적 이행의 권리는 양도의무에 현저히 가중됨이 없어야 하고, 금전지급에 대한 권리는 부분적으로, 그 밖의 이행을 위한 권리는 그것이 분할가능하고 당해 의무가 현저히 가중되지 않은 경우 부분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는 개인적인 성격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채무자가 양도통지 수령 전인 경우 양도인에게 급부함으로써, 수령한 후인 경우 양수인에게 급부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된다. 양도금지특약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나, 당사자 간 합의와 상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둘째, 채무는 채권자 동의하에 원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 간 또는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자 간 합의에 의해 이전한다. 채권자는 원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고, 달리 원채무자를 채무자로 남게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채무자는 원채무자의 항변권을 보유하나, 상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이전되는 채무에 부종하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상 모든 지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그 밖의 이행청구권을 새로운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셋째, 계약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제3자와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으로서 이행합의가 요구되나, 권리양도가 목적인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원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양도는 양도통지를 한 때 또는 계약양도를 승인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 밖에 항변사유와 상계권 그리고 계약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유관조문이 준용된다.
Abstract
Related to the third party contracts and its contractual liability,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Chap. 9 are dealing with assignment of right, transfer of obligations, assignment of contracts. The main legal bas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the article, assignment of a right means the transfer by agreement from assignor to assignee, including transfer by way of security, of the assignor's right to payment of a monetary sum or other performance from a third person. But this section(arts. 9.1.1-9.1.15) does not apply to transfers made under the special rules governing the transfers: of instruments such as negotiable instruments, documents of title or financial instruments, or of rights in the course of transferring a business. In case of transfer of obligations, an obligation to pay money or render other performance may be transferred from original obligor to new obligor either by an agreement between the original obligor and the new obligor subject to art. 9.2.3, or by an agreement between the obligee and the new obligor, by which the new obligor assumes the obligation. But this section(arts. 9.2.1-9.2.8) does not apply to transfers of obligations made under the special rules governing transfers of obligations in the course of transferring a business. On the other hand assignment of contracts means the transfer by agreement from assignor to assignee of the assignor’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out of a contract with another person. This section(arts. 9.3.1-9.3.7) does not apply to the assignment of contracts made under the special rules governing transfers of contracts in the course of transferring a business.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