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상 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서면성 요건과 사기방지법
The Writing Requirement and Statute of Frauds in the Sale of Good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김영주(대구대학교)
26권 3호, 487~524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UCC 제2-201조상의 사기방지법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 규정체계, 적용기준 및 그와 관련한 판례법 이론의 전개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별적 시사점을 피력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UCC 제2-201조에서 의미하는 서면성 요건은 판례법을 통해 상당히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규정 자체의 입법적 취지가 퇴색될 정도의 완화된 해석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제2-201조에 포섭되는 서면 유형의 형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UCC 제2-201조 적용상의 유형별 한계의 이면에는 당사자간 신뢰이익을 기초로 한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중심적인 근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현대 계약법상의 지향점인 신뢰 중시 원칙의 보편화를 반영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반언의 법리와 사기방지법 양자의 접점을 찾고 조화를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해석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전자거래의 일반화를 생각하면, 사기방지법의 또 다른 수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의 상사거래는 전자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 계약이나 디지털 계약의 전면적 수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기록물의 형태까지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성 요건에 포섭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where the price equals $500 or more fall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frauds to dealings between merchants has been modified by provisions of the UCC, which is a statute that has been enacted at least in part by every state. There is a catch-all provision in the UCC for personal property not covered by any other specific law, stating that a contract for the sale of such property where the purchase price exceeds $500 is not enforceable unless memorialized by a signed writing. This section, however, is rarely invoked in litigation. This study how the UCC has attempted to treat writing requirement and statute of frauds in the sale of goods under the UCC. Also, it intends to study on the American Cases which dealt with statute of frauds under the section 2-201 of UCC, and, finally, attempts to provide some academical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