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Against Cyber-terrorism
조정은(건국대학교)
74권, 295~315쪽
초록
2015년 11월에 있었던 파리 테러로 인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시민의 기본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법들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자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이러한 과정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여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존에 발생하였던 테러가 폭발물 등을 사용한 물리적 테러라면 최근에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는 가상공간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금융, 교통, 에너지 등 대부분의 국가 주요기반시설 및 정부기관, 언론기관 등이 사이버공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이버테러는 상대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한 상대방은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공격당한 사실조차 알기 힘들고, 피해 정도가 물리적 테러에 비해 훨씬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정의하고, 사이버테러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뒤,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관련법의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Many countries have enacted anti-terrorism law due to Paris terror attack in November 2015.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and civil rights. Most anti-terrorism laws allow intelligence agencie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extensively. Furthermore, companies are obliged by those laws to cooperate with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process. Kore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have participated in this global movement by enacting Anti-terrorism Act, and then are trying to pass the bill against cyber-terrorism. Until recently, terrorism has been a associated with physical acts of violence and crime. However, cyber-terrorism is a new form of terrorism, which means any premeditated, politically motivated attack against information, computer systems, computer programs, and data which results in violence against non-combatant targets by sub-national groups or clandestine agents. Since many critical infrastructure, government institutions, or media organizations are connected by the computer network, it is likely to cause severe damage to the country.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cyber-terrorism is defined by comparison with the similar concepts and the types of cyber-terrorism are classified. Thereafter, this paper reviews related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such as United States or United Kingdom) and the Korean legislative bill against cyber-terrorism. Ultimately,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against cyber-terrorism.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