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Necessity of Legislation of CCS and Its Major Contents to Cut down Greenhouse Gas
고문현(숭실대학교)
74권, 317~341쪽
초록
온실가스의 대규모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및 저장을 총칭하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CCS과정은 포집, 수송 및 저장이라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바,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CO₂를 포집‧수송하여 지하의 지질학적 적합장소에 저장함으로써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CO₂지중저장의 영역은 저장소의 탐색 단계에서부터 저장소 폐쇄 후 관리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으로서, “지중저장의 장기 환경 안전성 보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대중이해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POST 2020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5년 6월 203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1만톤) 대비 37% 감축을 확정하였고, IEA 등에서 ‘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4%를 CCS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CCS 도입·강화’명시하고, 2015년 6월 INDC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안) 제3안(CCS 도입 상용화)과 제4안(CCS 추가 확대)에서 CCS를 강조한 바 있다. CCS는 CO2를 대폭 감축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CCS의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돌입한 상태이며, EU나 독일 등은 CCS관련 법령들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반하여 국내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CCS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원활한 CCS 기술개발 및 실행을 위해서는 EU 지침과 독일 CCS 법을 참조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CCS 법제 기반의 마련과 CCS에 대한 대중수용성(Public Acceptance) 제고를 통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CCS technology to cut down large scale of greenhouse gas is getting more and more these days. The process of CCS is composed of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ation and Storage. Among these, it is very important to guarantee long-term underground Storage of Carbon Dioxide.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an INDC proposal to cut down 37% long-term target of greenhouse gas BAU until 2030 in 2015. CCS is included among one of very important tools in Scenario 3(commercialization of CCS) and Scenario 4 (additional extention of CCS) within INDC proposal of the Republic of Korea. IEA and IPCC prospect ccs to cut-down 14% amount of total greenhouse gas of the world. EU and Germany made a legal framework for CCS. But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prepared for this. Accordingly,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prepare for a systematic management of environment to handle leakage of carbon dioxide and legal framework for public acceptance concerning unsafety of carbon dioxide storag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