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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5 발행KCI 피인용 1

ISIS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The Legality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ISIS Refugee Crisis

박선욱(가천대학교)

48권, 241~258쪽

초록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난민발생사태는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이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최근 이슬람국가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도적 재앙 양상을 보이게 되 었다. 무수한 난민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뿔뿔이 흩어지다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 고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그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면서 인접국들의 안전도 위협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난민발생 등의 인도적 사태에서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 권한을 가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이라크 및 시리 아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난민발생사태에도 인도적 개입은 가능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른 인 도적 개입에 대해 논하고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 난민발생사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은 가능하며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인종청소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자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명백히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경 우 타국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efugee crises in Iraq and Syria, which has been evolving over the past decade as a result of both ongoing conflict in these countries and the recent surge of Islamic State-led violence has turned into a true humanitarian crisis.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have been subjected to violence and forced to live under dire conditions, and such massive population flows have threatened the st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othe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military air strike campaign against the Islamic State,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therwise not authorized a multilateral military action against the Islamic State in order to alleviate refugee and other humanitarian suffering.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in light of such a tremendous humanitarian crisis, international law authorizes states to intervene through the the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discus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ropose a legal framework for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will conclude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develop in order to embrace a framework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can apply to situations of severe refugee crises causing humanitarian suffering.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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