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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05 발행KCI 피인용 7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The reintroduced Data Retention Law in Germany and its analysis, evaluation and prospect

민영성(부산대학교); 박희영(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57권 2호, 89~109쪽

초록

이용자가 사용한 통신데이터와 위치데이터를 범죄의 혐의와 상관없이 사전에 모두 저장하여 국가기관이 범죄 예방이나 형사 소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통신정보보관제도라고 한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테러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신정보보관제도는 상당히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무관한 모든 시민의 통신정보가 사전에 저장된다는 면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의 2006년 통신정보보관지침(2006/24/EC)에서 유래한 통신정보보관제도는 2015년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처음으로 통신정보보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독일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통신정보보관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연방헌법재판소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법률을 다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지난 3월 발효된 테러방지법의 통신정보의 수집권 및 요구권에 관한 규정들은 통신정보보관과 관련이 있다. 독일의 논의 결과와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의 해당 규정들은 그 요건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reintroduced Data Retention Law of Germany and evaluates it. The Data Retention(Vorratsdatenspeicherung) is that the State collects and retains the communication data(traffic data, location data, etc.) of unsuspicious persons who communicates in the communications network, and uses them in order to prevent and investigate serious crimes such as Terror. The blanket data retention of unsuspicious persons seems to constitut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The retention of data was based on the 2006 Data Retention Directive(DRD). On 08 April 2014, the CJEU(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declared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Germany introduced the first Data Retention Law in order to implement DRD. The Law was annulled by in March 2010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BVerfGH). On 14 December 2015, Germany reintroduced the second Data Retention Law in the light of Standards presented by both Rulings of the CJEU and the BVerfGH. The Standards seem not completely to be fulfilled. It is foreseen that the second Data Retention Law wil be handled by the CJEU and the BVerfGH. The regulations about Data Retention in Korea relate to Article 13, 15-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Act No. 12229, Jan. 14, 2014), Article 21-4 of its Enforcement Decree, and Act § 9 (1) and (3) of Anti-Terror Act(Act No.14071, March 3, 2016). The outcome of the analysis about the germany second Data Retention Law shows that korean concerning regulations may not satisfy the criteria of the judgement of CJEU and the BVerfGH. A detailed research thereof should be requir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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