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about child abuse
백경희(인하대학교)
57권 2호, 145~169쪽
초록
우리사회에서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가 연이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처하고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친권의 실효적 제재를 위하여 법령의 제․개정과 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비를 가하고 있다. 그 규율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도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규율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법령정비를 통하여 법제를 정비하였다. 본고에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를 살펴보고, 특히 아동을 학대한 친권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향후 친권의 제한과 정지에 관한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report on domestic child abuse in our society incidents has emerged one after another. Because child abuse by parents has been carried out under the name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they tend to take it for granted. It is blamed for the faire and abuse for their own children, in spite of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nurture their children. Therefore, our country has organized and established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domestic child abuse and the effective sanction of the custody of parent who abuse the child. This regulations includes Child Welfare Act, Juvenile Protection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and parental authority of the Civil Code. Child abuse in Japan has been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Japan, there also are the regulations on parents who abuse the child,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the law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arental authority of the Civil Code. Recently, these regulations and a legal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in Japan as like in our country.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legislation of our country and Japan on child abuse by a parent, especially role of restrictions on parental authority of parents who abuse children. Also, there is a need for additional discussions on law system maintenance about the limits and stop of parental author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