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小考 -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제를 중심으로 -
Étude sur régime du changement de nom d'une commune en France
강지은(함부르크 대학교)
17권 2호, 269~290쪽
초록
이 논문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과 그 보호에 관한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을 보다 살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구역이나 지역 내 시설물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그에 내포되어 있는 이미지는 지역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집약하고 표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마저 갖게 된다. 이러한 무형적인 자산이 지니고 있는 상품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칭의 독점적인 사용 내지 우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려는 일반 사인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다툼의 양상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지적재산권법에 무형의 재산권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미지, 명성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법제와 판례에 관한 고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을 둘러싼 최근의 분쟁의 해결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Aujourd'hui,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nt besoin de changer ces nom pour améliorer l'image de la province et veulent avoir droit à la protection des éléments de leur statut. Parceque leur nom, des monuments historiques symbolisent une collectivité locale auprès du public, ou servent à leur identification. En France, le changement de nom d'une commune est décidé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sur demande du conseil municipal et après consultation du conseil départemental. Ainsi les changements de nom des communes sont régis par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rticle L711-4, ne peut être adopté comme marque un signe portant atteinte à des droits antérieurs, au nom, à l'image ou à la renommée d'une collectivité territoriale. Toutefois, le problème de leur protection a soulevé quelques difficultés, car il semblait douteux que puisse être fait application de dispositions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u cas d'atteinte les concernant. Il y a beaucoup de jurisprudence en controverse. L'étude sur les dispositions et jurisprudence en France peut fournir quelques perspectives utiles au régi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réenns à propos de la tendence récent à changer et améliorer l'image de la province.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