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Legalizing Same-Sex Marriage and the Implication of Judicial Restraint
송현정(사법정책연구원)
17권 2호, 31~63쪽
초록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헌심사기준을 결정하여 왔다. 하지만 관습적 가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과도기적 가치(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건들이 연방 대법원에 도달하면서 기존 위헌심사기준의 틀은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과거 연방대법원은 사법 적극주의를 펼치며 여론을 무시하고 낙태권을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판시하여 대중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주(州)차원의 지속적인 시도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동일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동성애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심판함에 있어 점진적으로 헌법적 보호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공개된 세 건의 동성결혼금지법 관련 판결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내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을 위한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이루어 낸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은 차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동성애 및 동성결혼의 헌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Abstract
In 2015, the United States joined in the global trend toward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As gleaned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with respect to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historical values are not negligible when there still remains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m. However, when there emerges growing public understanding of transitional values, which deviate from historical values, historical values should not be a sole conclusive factor in constitutional analysis. It has been indicated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ose values, the courts should not rush into determination, but wait and see until public opinion has become apparent to change social values from historical values to novel values. In South Korea, two male filmmakers, Kim Chokwangsu and Kim Seung-hwan, recently went to court in Seoul, claiming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It was right afte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DOMA unconstitutional in United States v. Windsor case. Likewise, the issues on same-sex marriage did not end in one country. Although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ame-sex marriage seems to be insufficient in South Korea, the analysis of the American experiences may help strengthen the basis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later takes the case and is ready to rule in favor of same-sex marriage.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