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
The Legal Issues of the Wage Claim in Insolvency Proceedings
김명수(한양대학교)
27권 2호, 107~128쪽
초록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하든 외부적 경영환경으로 인하든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 소속된 수많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 통합도산법은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보장과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꾀하고자 다양한 법제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거나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등의 실체법과 충돌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재단채권(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되면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제477조), 이때 임금채권 등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강제집행절차에서라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파산절차(회생절차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서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부분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게 되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전액에 대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지 않는 한 안분배당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자가 많아짐에 따라 혹은 다액의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나중에 배당받을 액수는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현행법상 기업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임금채권 등의 처리를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상의 최우선 변제가 허용되는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 우선적 재단채권과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임금채권 등은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하여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회생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실체법(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적 파산채권(회생절차에서는 우선적 회생채권으로)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회적·법정책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채권 중에 조세채권만 다른 채권에 비해 열등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금채권 등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임금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지만,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임금채권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면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임금채권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insolvency proceedings, creditors try to determine how, at the lowest cost, to make it more beneficial – or less costly – for the debtor to pay the money owed. Creditors look for means to enhance its leverage with the debtor in order to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 debtor will repay themselves. The ranking of repayment depends on the substantive law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Integrated Insolvency Act”). However,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wage claim, collisions broke out between the substantive law(the Labor Standard Act. etc., hereafter the “Labor Relations Act”) and the Integrated Insolvency Act about the top priority, hence theoretical opinions are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over dividend issues. The Integrated Insolvency Act provides that the wage claim classifies into the wage for public interests in bankruptcy proceedings or foundation claim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order to protect employees. However the Labor Relations Act protects the wage claim by identifying only the wage of the final three months or the retirement pay of the final three years as a top priority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anslate appropriately between the Labor Relations Act and the Integrated Insolvency Act and redefine their relationships.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flict of the Labor Relations Act and the Integrated Insolvency Act, and then the approaches handling it in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discuss how the wage claim should be enforced under the Integrated Insolvency Act in order to assist employees in collecting the wage in insolvency proceedings effectively and suggest advanced rules and procedures for dealing with cases in relation to the wage claim.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