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The Opposing Power of Trust Registration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오상민(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변호사)
154권, 131~152쪽
초록
집합건물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이 등기관에게 신탁계약의 각 조항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이와 같이 작성된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가 된 신탁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이상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신탁회사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고 거래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탁법상 임의규정이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신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을 통해 신탁등기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축소해석이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다른 규정과 같이 ‘신탁법상 신탁행위로써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 내지 ‘임의규정’에 한정하여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Abstract
In the ruling for this case, the issue is the obligation of payment of maintenance fee of a trust company entrusted with a multi-owned build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trust company is not obliged to pay the maintenance fee. However,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trust company’s power to oppose against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contract, whatever the clauses of such contract set forth, which would give an unforeseeable damage to that third party and cause a serious risk to the protection of fair trade. Moreover, this ruling also has brought out a result damaging the essence of trust system beyond the intrinsic limit of the non-mandatory provisions of trust act. For these reasons, the scope of recognizable power to oppose given to trust registration should be restricted by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subparagraph 16 of Article 81(1)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the “Act”). Likewise other provisions of the Act recognizing the power to oppose against a third party, the power to oppose through the trust registration must be recognized only for the ‘matters otherwise deemed as a trusted act under trust act’ or ‘non-mandatory provisions’. Or in this same way improvement of legislation must be mad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