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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보장연구2016.05 발행KCI 피인용 5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분석: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ase of fraud about Employment Insurance: Focus on cases about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ommittee

이윤진(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32권 2호, 165~194쪽

초록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 부정수급에 대한 모습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들인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에 대한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현실과 법제도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부정수급의 양태는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였는데 제도에 대해 인식함과 더불어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증가하였다. 둘째,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쟁점화 된 사안은 법 개정의 원인이 되어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의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은 수급권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함을 보였고 행정기관의 수급권자에 대한 행정 처리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Abstract

Employment Insurance (EI)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for 20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Among them, the aspect of fraud benefit has changed a lot. Through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of the review cases of employment insurance, which are cases of objection to fraud benefits of EI,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ystem of the fraud benefits of EI, and deduce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compatibility of the reality and the institution by analyzing the changing process of the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and search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fraud benefits of EI.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for the aspects of fraud benefits of EI,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increased as the system matured, and as the awareness of the system grew, so did the intention to abuse it. Second, the issues that were highlighted at Employment Insurance Appeal Committee (EIAC) were reflected to the system and affected the change of the system. Lastly, the judgment of EIAC was relatively flexible from the view point of recipients, while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administrative agencies regarding recipients was still inadequate compared to the initial stage of the system.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분류: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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