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무역 국제규범의 출범 - TPP의 중요한 의의 -
A Launch of International Rules for Trade in Data: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of TPP
박노형(고려대학교)
50호, 53~87쪽
초록
국과 일본 등 12개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이 8년의 협상 끝에 2015년 10월 5일 미국 Atlanta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이들 12개 TPP당사국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이다. TPP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첫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TPP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여 정보에 관한 국제적 규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TPP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21세기 디지털경제 시대에서 보다 중요하고 새로운 경제적 요소임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무역관련 조약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를 통하여 데이터의 수출입, 즉 데이터무역이 국제규범으로서 보호되고 인정되게 된 것은 국제통상관계는 물론 국제관계 및 그 규범의 발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TPP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초국경 이동, 예컨대 데이터의 수출 제한의 원칙적 금지와 데이터 현지화의 원칙적 금지와 같이 정보의 보호보다 그 이용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PP의 느슨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된 점에서 크게 부각되는 TPP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데이터의 수출입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립서비스에 그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TTP의 정보에 관한 규정은 현재 논의 중인 미국과 EU의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와 WTO의 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정보에 관한 규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1980년 OECD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과 1981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108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제적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TPP의 경우 이러한 견제와 균형 대신에 거의 일방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과 이용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을 우선하는 자유무역협정인 TPP에서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한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러한 한계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초국경 이동, 즉 데이터무역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에 버금가도록 국제규범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bstract
The 12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the US and Japan, concluded the 8 year long negotiation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greement on 5 October 2015. They all belong to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TPP is basically a free trade agreement, but it is very significant to be the first kind for covering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as follows. First, as TPP, being a free trade agreement, has provisions on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the importance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is now accepted internationally. In other words, TPP is to be regarded as the first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rules on trade in data, which should develop along with trade in goods and services. Second, it is a pity that TPP has provisions on data protection which do not aim at a higher standard among those countries. It may be assessed that the use of data is significantly emphasized over the protection of data. Data protection under TPP may work just as a lip service for trade in data. Third, the provisions on data in TPP may influence the negotiations on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between the US and the EU and also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TiSA) among some WTO members. In conclusion, TPP is very significant for covering data protection, but is very disappointing for covering a lower level protection. It may be accepted that TPP is a free trade agreement, not a privacy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PP is really significant for introducing international rules for trade in data. Though, in the digital age, data protection should also be respected in the same way as free trade.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