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란다 원칙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
Digital Miranda Rule -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es and Seizure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조성훈(김장 법률사무소)
1권 36호, 33~76쪽
초록
대량성 및 다양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압수·수색 제한 법리는 디지털증거에 있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위치로 격상시킨바 있다. 위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은 진술거부권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바, 위 결정은 실로 ‘디지털시대의 미란다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 참여권 보장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법원에 의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바, ‘전자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 비대칭성 극복과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인정할 이론적·현실적 이유가 인정되며,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에서 유관정보를 복제·탐색·추출하여 압수의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까지 실질적 내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bstract
As technology advances, the us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criminal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many people have expressed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harmful consequences related with the invasiveness of computer searches and seizures. In this regard, recent decision by Supreme Court of Korea elevated participation right to the position of core institu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searches and seizure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oretical foundations, scope, and contents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and argue that participation right is an essential institution for materializing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right to defense in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