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 한일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특례 규정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 Mainly on Korea and a Comparison of Japan -
조연팔(동원과학기술대학교); 최철호(청주대학교)
20권 4호, 227~254쪽
초록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기준법」상의 규제를 보다 엄하게 정하는 경우, 신법령의 행정목적과 건축주의 기득권의 조정을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현존 건축물’과 ‘공사중’인 건축물에는 구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기존 부적격 건축물 제도이다. 이 중 ‘공사중인 건축물’의 해석에는 ‘착공’ 이후가 ‘공사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착공설과 인공 구조물인 건축물의 존재를 가지고서 ‘공사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건축물설이 있다. 일본의 판례는 건축물설에 따른 경우도 있으나 최고재판소는 착공설에 따라 판단하였다. 우리 「건축법」 제6조나 「국토계획법」 제82조 등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이중에서 신축에 대하여 보면 우리 법령은 신축에 대하여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에 대한 통설 판례의 입장이 처분시설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건축법」 제6조나 「국토계획법」 제82조에서 신축의 경우에도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허가받은 사항대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화된 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실제 개정된 이후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예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끼어들기 건축허가신청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2와 「건축법」 제6조에서는 신축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때’로 한정하여 끼어들기 건축허가신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때 공사의 착수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증･개축에 대하여 보면 증･개축의 경우에도 일본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완화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만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의 제･개정과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과의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동 규정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인 관계로 여기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의 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을 제82와 함께 묶어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은 효력규정이어서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82조와 함께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제31조 제2항을 제82조와 함께 묶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Abstract
It may prescribe regulation more strictly to cope with the change of soci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new laws and ordinances and the protection of vested rights then. Therefore, decided to apply old laws and ordinances by the building law for the building (include an existing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is is a Japanese existing building exception system. Interpretation under construction includes two opinions. first is a start of construction theory. This is an opinion that start of construction afterward is under construction. There is a building theory next. This is an opinion to be under construction with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which is an artificial structure. Part of the precedent had depended on the building theory, but judged the Supreme Court is as start theory of the construction. Korea establishes an existing building example system, too. (For example, building law Article 6,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82). At first it is new construction. The Korean laws and ordinances do not establish a rule for new construction. The common view (precedent) looks at the time of the illegal judgment at the time of disposal.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recognize the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in construction law Article 6 in Korea according to this opinion in the case of new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building works are possible regardless of an establishment and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successively when receive permission. Therefore, it is as follows to become the problem. In other words, expecting a disadvantage after the revision, It means that cannot block a planning permission application during a notice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i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82 or building law Article 6 to which range for new construction, or to make it clear.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permission application to do it like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31, and to interrupt if I say for the legislation idea. But it becomes the problem to decide start of the construction time. In this cas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receive current events in a Japanese example. Next is a problem for extension and reconstructionnext.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ut a rule to relieve it like Japan in the case of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when it is constant. And it establish it as follows i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31 Clause 2 of Korea. In other words, “at the time of decision of the city planning, the person who made start of the construction can follow by the construction regardless of city planning decision.” But it is as follows to become the problem. In other words, it prescribes the city planning decision, but does not prescribe it for the revision of the law.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re is not the rational reason that must establish a dif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ordinances and the decision of the city planning.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is proper to do as well as city planning decision in the case of the legislation. Finall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tie up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31 (Clause 2) with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82, and to prescribe i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