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자연도에 대한 법적 고찰

우리는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달을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행정의 여러 영역에 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법의 영역에서도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라 는 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원래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단의 지역에 대한 생태 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을 조사하여 이를 지도로서 표시한 것으로서 하나 의 사실적인 자료로서 이용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러한 조사자료를 통해서 일단의 지역을 등급화하게 되면서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생태·자연 도상 등급의 구분이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과 연관을 맺게 되고 하나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태·자연도 내지 생태·자연도 작성행위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아니한 과학기 술의 발달에 따른 기법에 대해서 그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데, 생태·자연도 내지 생태·자연도의 작성행위는 환경계획, 환경처분, 환경 규제작용 그리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의 규제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부합되는 생태·자연도 수립 내지 결정절차가 마련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