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개편 수단으로서 구조적 시정조치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Validity of the Structural Remedies for Reformation of the Korean Movie Industries
신영수(경북대학교)
29권 1호, 335~376쪽
초록
한국 영화시장의 구조는 투자와 제작, 배급, 상영의 각 단계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단계별로 수직적 통합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근 들어 영화사들의 수직계열 구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 및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반론의 소지가 적지 않다. 비교법적 고찰 및 현행법의 체계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설령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존재가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확장 내지 유추해석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를 계열분리할 수 있는 구조적 시정조치의 발동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계열분리 등 구조적 조치의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역시도, 주요국의 입법과 정책동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수직계열화로 인한 폐단에 대한 시정을 위해 수직계열화 자체를 금지하거나 억제시키려는 접근법 보다는, 경쟁당국을 통해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타당하고 현실적이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명확하고도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도구들은 그 조치가 간접적, 소극적인 것이어서 제재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규제의 활용빈도를 높임으로써 충분한 억제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과정이 그러했듯이 향후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는 시장의 힘과 영화인의 자율성, 그리고 사후적 감시기능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를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korean movie industries has been developed in horizontally concentrated and vertically integrated market structure. Nevertheless of the brilliant performances and achievements of the korean movie industries, their anti-competitive market structures have attracted criticism in the aspect of decrease in diversity of movie as a cultural goods. In that circumstances, lots of ideas and legislative bills have been recently raised for the purpose of reformation of the korean movie industries. One of them is the idea of introduction of structural remedies into the korean competition law(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laws related to the movie industry. However, regardless of the justification of regulating the anti -competitive structure and behaviors, the structural remedy, that is especially separation of the vertically integrated affiliates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but also possible in the current legal formations. It is not easy to find legitimacy and implications in other countries’ examples either. This paper tries to review validity of the structural remedies for reformation of the korean movie industries. For this, it makes an analysis on current legislations and comparative law regarding the structural remedies mainly on the competition law. As a conclusion, it suggests that behavioral remedies is more adequate and desirable to correct current distorted conducts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the movie market structure than the way of introduction of the structural remedies in korean legal syste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