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리에 관한 일고찰(자기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tract doctrine (in the center of the self-determination)
박득배(충북대학교)
33권 2호, 281~301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계약의 사회적 기능은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標語(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회관계를 설정하는 요건이 된다. 계약은 사회관계를 설정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私法(사법)적 영역에서는 본질적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의 기초로서 계약이 가지는 체계적 위치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계약에서 자율, 즉 자기결정은 분명 사상적 기초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계약법도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얻고자 하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계약당사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보완 및 수정가능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은 이성과 합리적 이기심이 전제되는 자유의사에 기초하며, 그에 대한 평등한 존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이 침해되거나 자기결정이 형성될 수 없다면 계약은 명령과 그에 따른 복종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으로서 권리는 정당한 이성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법리의 하나로서 자율은 권리주체가 지닌 존엄성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합치될 수 밖에 없다. 계약에서 의사형성은 결국 계약당사자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전제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합리적 이기심을 전제로 권리행사와 의무부담를 통해 각자의 이익을 성취하기 때문에 법제도적 정당화되고 규범화된 범위를 가진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자율성의 정도와 법원에 의한 후견적 개입의 정도는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즉 계약당사자가 정보력 등에서 대칭을 이루는 계약에서는 자율의 요소가 강조되는 반면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보력 등을 보유하여 사실상 계약부자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요소가 강조된다. 따라서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보장과 관련한 후견적 요소로서 정보제공의무는 계약의 실질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약법리이다. 그리고 계약에서 형성된 의사에 대한 법률효과를 통제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보충적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의 통제방안으로서 민법 제104조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자기결정의 제한 내지 침해요소가 있다. 계약주체로서 인간의 최대 특징은 자유의사이다. 그리고 자기결정은 그 자유의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내재적 한계로 삼는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 아닌 스스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의 개입을 통해 자기결정을 보완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에 대한 공정성 판단은 타인에 의한 자기결정의 침해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에서 형성된 의사가 법에 의해 그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다만 계약자유, 즉 자기결정이 침해되어 자유로운 계약형성이 불가한 상황일지라도 그 법률효과를 무효로 하는 것은 계약주체의 자율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다. 따라서 자율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사상적 기초를 유지하면서 취소를 통해 상대방의 법적지위를 불안케 하여 계약에 대한 수정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자기결정의 실현에 적합하다.
Abstract
Autonomy in the contract, that is self-determination is no doubt certainly ideological foundation. However, legal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 of the contract law also sought to be obtain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order to change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low of the world will have to reflect the possibility of completion and modification by it and the circumstances that the parties faced vanara would not. Contract is based on the free will of reason and rational self-interest is the premise, because it is assumed to equal respect for him, if self-determination is or is compromised, it can not self-determination is formed, the contract is the instruction and it will fall to the appearance of the submission by him. And rights a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s a legitimate reason to base, is to realize the normative justification for this. Therefore, autonomy as one of the contract doctrine is not only be consistent with the liberal philosophy to guarantee to achieve the dignity of having the right subject. Eventually the formation of intention in the contract, the contract parties to assume the legal basis to carry out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parties have the legal justification has been standardization range in order to fulfill the individual's profits through the exercise and im fence assumes rational selfishness.Therefore, the contract parties branches, degree of guardianship intervention by the degree of autonomy and the court is not only vary by type of contract. That is, in the contract that the contract party is symmetrical in such information force the other hand voluntary elements emphasize, owns, such as one contract party information force, elements of the guardianship is emphasized in the case of de facto contract inconvenience occurs that. Therefore, the information provided obligation as guardianship elements associated with the procedure concerning guarantee contract is a contract doctrine that can pursue a substantial reduction of the contract. And to control the legal effect to the formed in the contract decision, because the final and should be recognized as a supplementary means, Civil Code Chapter 104 stipulates as a control measure of agreement, in its requirements and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there is an element of restriction or infringement. Man of the greatest feature as a contract principal, it is free will. And self-determination is an inherent limitation that the free will is not infringed. Therefore, if the situation does not do your attention on your own without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there is no need to supplement the self-determination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law. Therefore in fairness judgment against 'rash' will must be modified to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by others. However, freedom of contract, that is self-determination has been violated, the free formation of the contract is not possible situation, it's excessive intervention in the autonomy of the contract subject to disable its legal effect. Therefore, through the cancellation while maintaining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agreement that assumes voluntary, by the anxiety of the legal status of the other party be given the possibility of modifications to the contract conforms to the realization of self-determin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