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The scope of seizure and search and relevance of the crime
김재중(충북대학교); 이승준(충북대학교)
27권 2호, 1~33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이란 무죄추정을깨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사건의 증거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으로 볼 수있으며, 이때 객관적 가능성은 사전적 시점에서 영장발부 판사의 관점에서 증거물로서 의미를가질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범죄인과의 주관적 관련, 범죄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영장주의의 정신은 결국 압수･수색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한함에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의미는 좁게 이해될 수 없다. 이러한 영장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판결을 살펴보면, 먼저범죄인과의 주관적 관련성은 영장기재 피의자인 甲에 대해 乙은 공범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기재 범죄사실은 甲의 정당후보자관련 공천헌금 제공 혐의였으나, 확보된 대화녹음은 乙과 B 사이의 정당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관련 대가제공 요구 및 약속 혐의였으므로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는판단할 수 없다. 다만 甲의 동종･유사 범행이 아니라 乙의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되므로 관련성을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판단이 남아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범죄수사 및 공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상물을 압수･수색할 수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압수･수색의 대상과는 구별된다.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영장에 의한 압수,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압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의 장소에서압수할 물건에 한정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그 외 제3자를 대상으로, 다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압수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같이 무영장･압수수색의 예외에 따라야만 적법한 증거로서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대상판결에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甲에 불과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새로운 영장이나 사후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영장주의의 구현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녹음파일이 乙과 B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
Abstract
The degree of relevance of the seizure defined in Article 106 and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ay mean the objective possibility of usefulness as the evidence of the defendant's case not to negat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objective relevance is likely to have meaning in terms of the warrants judge as evidence beforehand, Specifically, should be based on whether a subjective relation to the crime, the objective of the relevant crimes. Spirit of warrants requirement as it is in the process of eventually confiscated limited so as not to bypass the warrant requirement by extending the scope of this case and relevant evidence is admitted. The meaning of the warrant requirement can not be narrowly understood. In the judgment based on the spirit of these warrant requirement, at first to see the relevance of subjective and criminals. Peter, Paul is relevant because they are in the accomplice relationship. Next objective relevance is recognized because Paul’s crime is a similar offense of warrant based crime which is providing money by candidates related to the nomination offering suspicion of Peter. However, even if that evidence relevant to the recognition remains an important decision. Being relevant means that the objects can be seized in connection with criminal warrants described, which distinguish from the confiscation described in the warrant. To become a reality, the subject of confiscation by any evidence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agencies, etc. to correspond to the seizure or the Criminal Procedure Article 216 Article by warrant an exception should be made the seizure. Other targets a third party, seized that target other evidence may be used as legal evidence only subject to the exceptions to the free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the seizure of such crimes in the area. Otherwise, the unlawful gathering of evidence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warrant. The suspect is described in the warrant and Peter, if outside this range will to implement the warrant, the warrant requirement if you receive a new warrant or ex post facto warrant. Therefore the recording file is the evidence collected against the law because of warran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