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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텍스트언어학2016.06 발행KCI 피인용 7

현행 형법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 텍스트 구조, 유형, 문법을 중심으로 -

A Textlinguistic Study on Korean Criminal law - Focusing on the text structure, text type and grammar

양명희(중앙대학교)

40권, 113~136쪽

초록

본고는 형법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텍스트유형, 사용된 어휘와 문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편, 장, 절, 조, 항의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법 제1편 총칙은 형법의 적용 범위, 죄의 성립, 죄에 따른 형벌, 형벌 기간 순으로 점점 상세한 내용이 전개되는 상세화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2편 각칙은 죄의 종류 42개가 동등한 지위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법률 텍스트는 상위 제목과 하위 제목, 조문의 제목과 내용의 응집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확한 어휘를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형법 텍스트를 분석해 보았을 때 어휘적보수성으로 응집성을 해치는 예들이 발견되었다. 셋째, 법률 텍스트는 1차적으로 제보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형법 텍스트는 이 외에도 책무 기능과 호소 기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4장에서는 주로 일반적 용법과 달리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 현상을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현상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하였다. 만약 이러한 용법이 법률 텍스트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확한 풀이와 용법을 정하여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형법 텍스트를 대상으로 법률 텍스트의 텍스트언어학적 특징을 일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조사, 분석한 내용은 다른 법률 텍스트와 공통적인 것도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법률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공통적 특징과 개별적 특징을 밝히도록 하겠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text type, and the characteristic use of vocabulary and grammar in the Korean criminal law text. The criminal law text consists of Part 1(the general provisions) and Part 2(gakchik). Part 1 consists criminal law, establishment of a crime, pains and penalties, and perio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of structure. Part 2 has 42 listed types of crime in parallel structure. It is crucial for legal text to have coherence between the top title and the lower title, the title and cont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law text use correct and appropriate vocabulary. However, criminal law text has some examples that damage coherence because of conservative vocabulary. The primary function of legal Text is providing information. Criminal legal text seems to have two additional functions which are obligation and appeal. In Chapter 4, the paper intensively explains the use of vocabulary and grammar that is distinguishing from normal usage. If these distinct usage is necessary for practicing law and legal tex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ccurate and precise rules to prevent misunderstandings and confusion. Further legal text study is expected to analysis common and individual features in legal text.

발행기관:
한국텍스트언어학회
DOI:
http://dx.doi.org/10.22832/txtlng.2016.40..005
분류:
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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