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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학술논집2016.06 발행

2015년 국제조세 대법원 판례 회고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International Taxation of 2015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32권 2호, 119~145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제조세와 관련한 판결 중 총 3편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기본원칙 등을 재확인하는 방향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하며, 그 방향성을 볼 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굳어가는 듯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의 무상이전’을 다소 확대해석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으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은 2차례의 거래에 있어서 첫 번째 거래와 두 번째 거래에서의 “도관회사”의 범위를 달리 보아 원심의 파기환송한 후 과세관청이 처분한 내용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에서는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한독조세조약상 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후 과세처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부분으로 보이나, 지나친 확대해석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과세권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가능한 학계의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ree Supreme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ation sentenced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of 2015. The Supreme Court decisions maintain the perspective that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pplies to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based on its direction,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s becoming the standard to such cases. To be more specific,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4Du335 sentenced on November 26, 2015 interpreted ‘transference of assets free of charge’ on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2 section 1 rather broadly and quashed the original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Du21373 sentenced on July 23, 2015 differentiated the range of the “conduit company” of the first and second transaction and quashed the original decision to recognize the original tax disposi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for taxa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3Du7711 sentenced on March 26, 2015 viewed that the entity not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tax liability is not a legal entity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and quashed the original decision to recognize the tax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are, in their foundation, desirable, but excessively broad interpretation may cause problems in legal stability and taxing power. Therefore, the problem should be resolved with sufficient discussion in the academia and with legislation.

발행기관:
한국국제조세협회
DOI:
http://dx.doi.org/10.17324/ifakjl.32.2.201606.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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