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と資本市場

본 논문에서는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책정의 경위와 연혁을 살펴보고, 해당 코드와 그 내용ㆍ구성ㆍ형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채택한 「원칙주의 접근방식(principle base approach)」이나 「원칙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의 특징 및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현황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기대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원칙준수, 예외설명」이라는 규범의 정착과 발전이다.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원칙준수, 예외설명」이라는 규범은 종래 일본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원칙준수, 예외설명」의 메커니즘이 예상한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할지 여부는 큰 과제이다. 둘째, 자산보유자가 자산운용자의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자산보유자로서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으로 자산운용자의 선정이나 보상 체계에 대한 연구 등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여 이것이 실제로 기능할 것이 강하게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