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Partial Design under Design Protection Act
이규호(중앙대학교); 오혜민(중앙대학교)
10권 1호, 145~170쪽
초록
디자인보호법은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창작부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적인 디자인의 모방을 통한 전체 디자인으로서의 모방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특성에 의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제도와 같은 특유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권이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나 물품을 파괴하지 아니하여도 그것만을 떼어낼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독립된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인 부품디자인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은 본체에서 분리하여 떼어낼 수는 없으나 당업계에서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부분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품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분디자인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지식재산권전략의 하나로써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분디자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분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부분디자인의 경우 전체디자인의 일부를 다양하게 부분화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을 창설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부분디자인으로서의 등록 시 디자인권이 전체디자인의 물품에 대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부품디자인으로서의 경우에 비하여 권리침해의 손해배상의 기초가 크다는 특징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분디자인제도에 따른 침해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전체 형상에서 핵심되는 부분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실무적 관행을 반영하고 출원인이 디자인침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분디자인 관련 사례 등을 통하여 볼 때 부분디자인의 IP 전략적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Partial Design" was introduced in 2001 by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If original and characteristic, creative parts of a design are plural, it can be helpful to register its partial designs. "Parts Design" is about the part even if not destroy some or goods that make up the body and it can be removed that can have an independent exchange value. But "Partial Design" is about the part may not be removed by separation from the body and the goods can not be the subject of independent transactions. To understanding of the "Partial Design", it c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 of the differences on the "Parts Design" and " Partial Design". "Partial Design" is recognized in the USA, Europe, and Japan, and Korea as well. It has been operating as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owever China does not recognize "Partial Design". It should be careful to management design strategy. Recently various cases related to the partial designs has been occurred. Partial Design has advantages of being able to constitute the effect of the design rights about several part of designs. Also when the damages of design are occurred, the base of the compensation is more than typical design rights. It is important the study of the partial designs are needed in relation to the criterion of infringe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