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 ‘로보어드바이저’)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A Study on the Trends and Regulation of Robo Advisor Services Internationall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29권 2호, 165~216쪽
초록
로보어드바이저란 사람의 관여없이 순전히 알고리즘과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 이에 대한 규제정비가 시도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FINRA의 규율대상은 아니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회원사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즉 FINRA는 개별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과 연수없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투자자들 역시 금융종사자의 개입 없이 이러한 투자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을 인식하여야 하며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온갖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모범관행(Best Practice)의 형태로 로보어드바이저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보와 감독방안 및 로보어드바이저에 특유한 투자자보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공적 감독기관인 ASIC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초안에서 회사법상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최소한의 보수연수를 받고 적격능력요건을 충족한 1인 이상의 임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자문제공 알고리즘을 점검·테스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 고객에게 제공된 자문의 질을 점검·테스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6년 3월 발표한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방안”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방안을 밝힌 바 있다. 현재 front office에서 사람의 개입없이 순전히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투자자문·일임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법상 자문·운용인력을 사람(人力)으로 제한하고 있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일임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진입규제로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틀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공개테스트를 개최하여 서비스의 적정성 등이 검증된 이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테스트베드에서 시험받은 모델이 매우 경직되어 있거나 매우 제한상황에서만 가능한 모델인 경우 그 성과와 안정성은 현실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장치가 보다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한편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업자로서 어디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입력된 대로 실행하는데 불과한 소프트웨어로 선관주의의무의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외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적합성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숙지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어야 하는데 로보어드바이저는 사전에 준비된 예상질문에 따라 고객이 입력한 것에 기초해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자문이 제공되는 점에서 적합성원칙의 충실한 준수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 또한 자산을 조정(리밸런싱)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 현재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한편, 로보어드바이저의 이점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는 것이 저렴한 수수료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수수료 수준 못지않게 수수료체계도 중요한 바 수수료체계와 수수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자산배분 및 고객의 정보 최신화 수준과의 관련성 등 수수료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장치가 필요하다. 그밖에 로보어드바이저는 대표적인 핀테크기업으로 알고리즘프로그램을 외주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들의 귀책과 관련하여 상호 책임이 분명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 전통적인 규제패러다임하에서 소프트랜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문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자문은 당사자간에 깊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러한 본질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Robo-advisors are digital computer programs that are driven by a set of algorithms. Recently, major securities companies and banks in Korea already have a limited level of automated or robo advice tools available free on their platform. However, its market is still in infancy. Advocates said that robo advisor will help bridge the gap in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advice between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selected few people who can afford to consult with a full-service adviser. Korean Financial Regulator, FSC(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nounced its policies to permit the robo-advisory services this year and the companies who provide robo advisor service should join the regulatory test zone called regulatory sandbox to verify. In contrast with FSC, many financial regulators internationally are taking notice of limitation and weakness of services given by robo advisors. For example, 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 issued a joint warning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garding robo advisor in May of 2015 and further published regulatory action. FINRA recognized that robo advisor services often make assumptions or recommendations based upon faulty information, wrong assumptions or circumstances that have no bearing on the consumer. It worried that the questionnaires that these advisor use can be incomplete, ambiguous and misleading and may be designed to lead the financial consumer to solutions that use proprietary investments, such as a specific fund or other investment company. The economic assumptions that are built into these models may also be faulty, and the range of investment options to choose from may be lacking. FINRA also awared that robo-advisors lack the ability to make human judgements in their asset management algorithms, which can lead to poor portfolio performance in some instances. In US, on a few robo advisor are registered as a RIAs. That means many robo advisors are not really investment advisors. Australian Financial Regulator like ASIC also published consultation report that requires the robo advice providers have at least one responsible manager who meets the minimum training and competence standards. In addition, ASIC is seeking to monitor and test the underlying algorithms used to deliver the advice to financial consumers. Regulator should focus of its oversight criteria on the type of advice being given by robo advisor, the strength of the manager's control and the level of human interaction behind scene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