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의 글로벌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Criminal Jurisdiction on Global Service of Game
이정훈(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권 2호, 127~158쪽
초록
우리 나라에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법상 형사처벌 규정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4조 내지 제47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등급분류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규정이 있다. 우리 나라는 국가 강제등급주의에 따라 등급분류에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행성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본법시행령에 규정된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뿐만 아니라 등급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율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외국에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외국의 게임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자율등급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강제 등급제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게임법의 규정 어느 하나에도 저촉이 된다면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게임물 특히 온라인 내지 모바일 게임은 단순히 어느 한 나라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글로벌 컨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위반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이 되는 경우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는 경우, 국내 게임사건 해외 게임사이든 상관없이 국내에 서비스하는 경우만 과도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서비스 회사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형사관할의 문제와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서술한다.
Abstract
According to Game Industry Promotion Act(GIPA), a person who intends to produce or distribute a game product for the purpose of circulating the game product or providing for the use thereof shall receive a rating on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game product from the Rating Board befor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such game product. This clause apply to domestic game companies and foreign game companies who service to our country. However, there are some controversial opinions if domestic game companise who only want to service to other countries, so called “Global Service”, should observe the process of game rating by GIPA. In Korea, the Criminal Code apply to all Korean nationals who commit crim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active nationality principle), so domestic game company should observe the GIPA relating criminal case about game rating. But it is questionalble that this nationality principle apply to the case only service to other countries not to domestic users. In consideration of recent relaxation of regulation to other country’s game companies applying GIPA, we need some deregulation in the active nationality principle applying GIPA to domestice game companies, especially in Global Game Service. I think, in Global Game Service when domestic game companies service to abroad, following legislative approach that applying GIPA to these companies should be excluded is need. First, we can consider employ exceptional clause in Criminal Code Section 3. Secondly, by amending GIPA, the law cannot be apply to the case when domestic game companies service only to other countries.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