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상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논의동향 -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이익 공유 그리고 무단 접근의 보고 및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중심으로 -
Current Trend for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under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박원석(중앙대학교); 최성열(중앙대학교)
18권 2호, 159~184쪽
초록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와 함께 유전자원과 관련한 이용뿐만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이용에 대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당사국의 이익에 맞추어 이행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상업화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에 따르는 정당한 이익을 지역토착민들과 공유하여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규범으로 진행 중이다. 제9차 전통지식위원회의 자발적지침에 따르면 유전자원 부국들은 전통지식에 대한 토착민들에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토착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규볌과 고유한 관습과 특성을 명확하게 정립하며 불법적 접근과 오용에 대한 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며 보호에 대한 체계를 구체화 하며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 쟁점 협상상 논의와 개념과 정의 합의를 바탕으로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보호를 강화하며 독자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적재상권상 특허권과 전통지식에 대한 지재권상의 법적 지위와 권리충돌 논쟁이 첨예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인식의 온도 차이를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CBD와 WIPO모두 전통지식의 독자적 보호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전통지식위원회의 규범논의 과정에서 전통지식의 복잡성을 인식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문화적 기타 요소로 확장해 나아가듯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에 대하여 유전자원 관련 해당부처간 적절하고 효과적인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의 이용자의 입장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규범 상 관계와 규범 동향을 신중하게 파악하여 향후 입법과정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인 인식제고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Abstract
CBD COP 4 adopted the programme of work o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In decision X/4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revised the programme of work and decided to maintain a number of ongoing tasks. Especially, Task 7 provides that the Working Group is “to develop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mechanisms, legislation or other appropriate initiatives to ensure: (i) that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btain a fair and equitable share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and application of their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ii) that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interested in using such knowledge, practices and innovations obtain the prior informed approval of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ii) advancement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obligations of countries of origin, as well as Parties and Governments where such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and the associated genetic resources are used. In addition, Task 12 provides that the Working Group is “to develop guidelines that will assist Parties and Governments in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or other mechanisms, as appropriate, to implement Article 8(j) and its related provisions (which could include sui generis systems), and definitions of relevant key terms and concepts in Article 8(j) and related provisions a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hat recognize, safeguard and fully guarantee the right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over their traditional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relevant work to respect, protect, and conserve traditional knowledges held by IPLC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It also identifies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processes. Furthermore, it identifies possible elements for proposed draft guidelines. Finally, it suggests a draft recommendation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Working Group.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