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미국-EU간 개인정보보호 분쟁과 정보주권에 대한 함의
A Dispute over Data Protect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Sovereignty Discourse in the Age of Big Data
조현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권 2호, 99~120쪽
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과 EU간 개인정보보호 분쟁을 배경으로 나타난 세이프 하버 협정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주권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였다. 세이프 하버 협정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주의 시각과 새로운 상호의존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제도주의 시각으로 EU의 포괄적인 규제제도의 진화와 그러한 진화에 영향을 미친 국가하위행위자들의 규제역량의 증대를 분석하였다. 사회간 상호의존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상호의존이론으로는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기관과 같은 국가하위행위자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국가안보 이익,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얽혀 있는 세이프 하버 협정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2000년대에 들어 국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국가에 의한 감시의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고 2015년 세이프 하버 협정의 붕괴는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paper is trying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Safe Harbo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from 2000 to 2015 in the context of long lasting disputes over data privacy protection between two great Western powers. And, the paper reviews some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sovereignty discourse based on these analyses. Especially, the paper emphasizes the influences of the European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regime and sub-state actors like domestic regulatory institutions in European sates. The paper employ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explaining the formation of unique European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regime. Also, the paper employs so called 'new interdependence theory' to explain the role of societal interaction among sub-state actors like domestic regulatory institutions. These actors, together with civil society actors, exercise important influences the fluctuation of the Safe Harbor Agreement whose dynamics has involved national security interest, economic interest, and social values.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