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를 중심으로 -
Global Administrative 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Focusing on the World Bank’s Sanction System -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45호, 1~23쪽
초록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동시에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개별국가에서 발전된 행정법의 원리들을 국제기구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GAL)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sanction system)를 세계행정법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세계은행의 재원이 사용되는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제도로서 199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개혁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법을 그대로 수입하기 보다는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rule of law)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이루진 바 있는데 이는 세계행정법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상의 검토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세계행정법의 개념을 모든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행정법을 통일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둘째, 부정당업자제재를 비롯하여 세계은행에서 나타나는 법제를 곧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세계은행 법제의 위와 같은 한계에서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미국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적 비교법의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Due to growing impac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and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Os, many IOs are making efforts to apply national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term ‘Global Administrative Law’ (GAL) is widely us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approach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n GAL perspective.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s a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entails suspension or debarment to enterprises which conducted sanctionable practices. This system experienced many reforms since its inception in 1998 and is heavily influenced by United State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However, World Bank’s sanction system has modified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considering World Bank’s own situation rather than simply copying out US’ system. World Bank’s sanction system show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GAL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ntegrating various administrativ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Second, World Bank’s legal regim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standard without criticism. Third, World Bank’s sanction system can be evaluated as one of references in comparative law in that it modifies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