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Incentive of Tax Evasion on Economic Growth, Tax Progressivity and Sustainability
김종희(전북대학교)
18권 2호, 93~129쪽
초록
본 연구는 OECD의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개 연도에 대하여 패널을 구성, 지하경제의 다양한 원인변수와 지하경제규모를 대변하는 복수의 지표를 함께 고려한 MIMIC 모형을 이용하여 이른 바 ‘조세의 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자본소득세 등에서의 실효세율을 추정하여 경제주체의 실질 세부담의 증가가 조세의 회피유인으로 이어지는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추정된 조세의 회피유인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세와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에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조세의 회피유인이 나타난다. 둘째, 조세의 회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에서의 실질 세부담의 증가는 조세의 회피 유인을 강하게 만들며, 이와 같은 조세의 회피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세의 회피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조세의 누진성의 정도는 약해진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자본소득세에서의 실질 세부담의 증가는 조세의 회피 유인을 강하게 만들며, 이와 같은 조세의 회피는 조세의 누진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attempt is made to estimate whether the so-called tax evasion, which is estimated by MIMIC model approach, has a negative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tax progressivity in each country. In order to measure this, it uses data of three tax rate such as consumption, labor, and capital tax rate from the cross-sectional data for 26 countries in OECD. This adds up to a total of 20 years of data for each country from 1995 to 2014. This paper was able to use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is to draw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First, when the real tax burden in labor, and capital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the incentive of tax evasion is stronger. Second, the strong incentive of tax evasion has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such a tendency can be stronger from the real tax burden in labor, and capital effective tax rate. Third, the strong incentive of tax evasion has negative impact on tax progressivity. And specifically such a tendency can be stronger from the real tax burden in labor, and capital effective tax rat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