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고찰
Study on user-employer’s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 for dispatched worker
오세웅(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48권, 389~422쪽
초록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가지는 권리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와 개정 이전 고용간주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법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파견사업주와의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에서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가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거나 누구의 수령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명하는 이행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된 것이 되어, 판결 확정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의사표시 이행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 Act is a dispatched worker`s stable employment. According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 Act, User-Employer has the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 for Dispatched Worker, if the Employee-dispatching is illegal. Before Amendments, the dispatched worker shall be regarded as employed by User-Employer of him after two years expires. The Right dispatched worker has to user-employer is right of claim in private law. A dispatched worker for the direct employment of the employer obligations is problem between user-employer and a dispatched worker. So the temporary work agency shall send nothing to do with it. If user-employer doesn`t fulfill his obligation, using dispatched workers can claim employment obligations to the user-employer. Dispatched workers also can file a lawsuit against user-employer. And the employment relations between the dispatched workers and user-employer is confirmed, according to a court ruling of employment. Dispatched workers also claim for damages about direct employment of the employers default. The scope of damages that can charge user-employer the dispatched workers directly employed when the wages of large sum will be called.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