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거 수집의 위법성과 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 -
The advanced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of his right to silence
임철희(고려대학교)
18권 2호, 78~106쪽
초록
이 평석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근거짓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여 위법하게 증거물을 압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다른 파생증거들을 수집하였다는 점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다. 이 증거물의 압수 직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범죄 관련 정보는 인과과정의 진행을 촉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이런 두 가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후의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수집한 파생증거들이 1차적 증거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상판결이 위법성 제거가 그 위법의 실질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이 글에서는 새로운 진술증거의 수집과 관련하여 (법원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이전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수집이 위법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commentary I criticize a judgement regarding the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of his right to sil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adequately consider that the seizure is illegal in the first place. This procedural error - in addition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of his right to silence - constitutes the illegality of the secondary evidences. A attenuation of the procedural errors must be referred to as a relevante procedural error. The Supreme Court has overlooked this: The disobedience of the duty to instruct produces a confesssion which usually makes the suspect feel bound to. Only an advanced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can rule out the illegality of the previous procedural error. The suspect must be instructed that illegal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as the confession, is excluded from trial.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