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2016.07 발행KCI 피인용 4

형법을 통한 산업안전관리의 한계와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

The Limit of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by Criminal Law and the Adoption of Risk Assessment

우희숙(강원대학교)

18권 2호, 251~280쪽

초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형법과 마찬가지로 형벌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즉 형벌을 통해 산업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명령・통제 위주의 예방정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실현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9월말 전체 재해자수・전체 사망자수・업무성 질병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재해・사망만인율・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하였지만 그 추세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정책의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2012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로 제정・공포하였고,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제도는 자율관리의 일종으로서, 산업안전영역에 대한 규제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산업안전영역에 대한 규제방식의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은 산업안전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안전 선진국은 1970년대 ‘기술기준의 열거방식에 의한 규제’가 산업재해의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험성평가 제도와 같은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산업안전 선진국은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형)법적 책임을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의 ‘명령・통제 위주의 규율방식’을 그대로 둔 채 자율관리 체계‘만’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안전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자율관리 체계에 상응하는 (형)법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일률적인 의무부과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예정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의무부과와 그에 따른 (형)법적 책임의 차등적 해석・적용으로 규율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 fundamental polic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is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s we'll see in the purpose of the OSHA. It's main goal is to ensure that employers provide employees with a work environment free from recognized hazards. Provided that industrial accidents ever take place, there are penalty clauses so as to secur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example, any employer who willfully violates any standard prescribed pursuant to section 67 of the OSH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And if the violation causes death to any employee, any employer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100 million won or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7 years. But these penalty clauses cannot eliminate all workplace accidents. For that reas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officially that the risk assessment was introduced for the use of workplaces on September 26, 2012. This means changing from the control order to the self-control management in workplaces. Because the risk assessment requires that employers and those who control workplace to any extent must: identify the hazards in the workplace under their control, and access the risks presented by these hazards. But there is no penalty clause for breach of risk assessment as general duty in the OSHA.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act penalty clauses which are enforceable in the event of a breach of risk assessment.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penalty should be criminal. From that perspective, what I propose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risk assessment is the cumulative penalty presented by Elinor Ostrom.

발행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894/kjccl.2016.18.2.010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형법을 통한 산업안전관리의 한계와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 | 비교형사법연구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